“중대 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제안_정부 장관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민생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인 중대 사기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오늘(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3개 분야, 9개 주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우선, 첨단 기술 발달로 사기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며 공공·금융 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 마크를 표시하고, AI를 활용한 사기 번호 사전 차단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공표하도록 하고, 사기 행위에 이용된 계좌의 재사용 방지 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의무 대상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수능 이후 교육 프로그램에 사기 관련 내용을 반영해 사회 예비초년생들의 사기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대 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중 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기 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위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만 2천 건, 피해 금액은 5,438억 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청년층에게는 사회 진입에서 좌절을 겪게 하고, 노년층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통합위도 지난 4월부터 민생사기 근절 특위를 꾸려 정책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